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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에어팟 미개봉 상품 가품 환불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약정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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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입시사항에 대한거랑 전차주과태료에 관한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대인처분이므로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납부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바, 사전에 중고차 구입시에 전 차주의 과태료 등의 완납을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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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습득한 후 다시 분실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또는 횡령, 또는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를 살펴보고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적시하실 사실로만 보면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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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으로 법원에기소되었는데 참고인으로 의견서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 판결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과 비교하였을때 절대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안을 개별 사안별로 불법의 평등, 참작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참고인 등의 탄원서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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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당첨된 로또 당첨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권 당첨금 등의 경우에는 행운에 의해 취득한 우연한 재산' 판단, 복권 당첨으로 받은 돈은 부부가 협력해서 만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분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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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전환자가 성전환 사실을 알리지않고 결혼했을때 혼인무효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무효 사유는 직계혈족 등인 경우에 해당하고, 취소 사유로서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성전환자라는 경우 부부생활의 중요한 사유로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유이므로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유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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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상사에 매도 하고 잔금을 다 받았는데 명의 이전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다 지급 한 경우라면 차량 이전 등록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계약 등의 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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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처리 하나요? 궁금하고 짜증만 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주소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바, 전화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 등을 통신사에 하여 주소를 특정하여 보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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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상정보 및 전화번호 공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고소의 목적으로 피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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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일 때 더 많이 다친 사람이 피해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전치 등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정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호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합의금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간에 폭행을 한 경우 각자의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느 누가 많이 폭행을 당한 경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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