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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리뷰하는 글 올리면 저작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핵심적인 내용을 밝히는 내용 등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감상을 평가하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의도하시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추가 확인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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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비운 공무원(A)대신 전화받은 공무원(B)에게 담당자오면 전화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며칠째 연락없는 공무원에게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유 하나만을가지고 그 업무의 유기 내지 태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민원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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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단톡)에 “현역병 복무중이라 행사 참여 못한다”라고 했는데 군사보안법위반, sns 행동강령 위반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사이며 해당 메신저의 참여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위 질의사항의 관계법령에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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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에어컨 배관물이 저희집 창문으로 다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윗층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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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사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한줄 정도의 문장이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러한 내용이라면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복제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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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형사 처벌 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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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정확한 사기 금액을 안 알려주는데 강제로 공개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으로 문서제출 명령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위의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문서제출 명령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민사적 청구를 할지 불분명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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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게임 아이템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그대로 가져가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여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여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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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는사람 신고하면 과태료를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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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땅 사이로 인터넷선이 지나가는데 벽에 방수공사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인터넷 선 등에서 그 토지를 무단으로 지나간다고 하여 바로 이를 절단하는 경우 손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설치 주체 등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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