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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이스크림 제조 날짜가 5개월이 지난 제품을 판매시 고객이 상품을 개봉재품을 반품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빙과업계는 자체적으로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를 유통기한으로 권장하고 있는 점에서 바로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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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적자운영으로 인한 폐업신고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의 폐지 등으로 가맹계약의 해지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상표권이나 상호의 계속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본사 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 양수도 등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대안 등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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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이자를 법정이자 이상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퍼센트인 이자 최고이율을 넘긴 경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20퍼센트를 넘긴 이자는 무효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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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차를 과속해서 벌금이 나왔다면 직원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업무로 운행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 법규의 위반은 위반자 개인의 책임이므로 회사 업무 수행 중이기는 하나 교통법규 위반의 행위자는 운전자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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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배달앱 미등록으로 인한 매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 배달앱과 등록이 늦어 진다고 하여 바로 직접적인 매출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하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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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현수막 임의 철거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현수막의 경우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이상 불법현수막이라면 구청 등에 신고를 통해 철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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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가는 지역에 개인주차장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나대지의 용도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펜스 등의 설치시 건축 허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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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 내 영업비밀/영업자산의 명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해당 회사의 업무별로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조 바랍니다. (1) 제품의 소스코드, 지식재산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2) 제품의 마케팅 계획, 판매기법 및 영업기법, 판매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연구개발,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타사와의 계약 및 그 계약 관계에서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각종 기술 및 거래 과 정에서 주고받은 견적서 등을 포함한 각종 경영상의 정보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사업계획 및 그 수립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보고서 및 해당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분석정보 등에 관한 사항, 평가서, 내부논의 문건 등을 포함한 유, 무형의 일체의 정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관한 사항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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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로 건물이 들어가요 세입자에대한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의 경우라면 3개월치의 월세가 미납 된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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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한국에서 팔지 않는 음식을 제가 한국에서 특허를 내게되면 한국에서는 저만팔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식 등의 레시피 등 고도의 발명에 까지 이른 경우에는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실제 특허 등록이 된 사례 등도 있으며, 그 경우 배타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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