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가 명시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곰팜이가 원래는 없었던 상태라면 추후 도배 등을 다시 해주어야 하거나 그 비용 상당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누수가 원인이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그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지 청구하는 자가 해당 청구하는 범위의 공사 만큼의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증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통로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와 기타 펜스 설치가 적절한 부분인지,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에 대한 약정 사실을 확인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민사상 방법 등을 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절차 진행의 실익이 위 금액을 고려하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절도의 혐의가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절도의 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어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현장의 성격이나 특성으로 부당한 대우 등인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에 신용카드가 결제일이 추후 있는 것을 기대하여 카드로 다량의 액수를 구매하고 이러한 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실제 당첨금의 지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에 카드로 신용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휴대폰의 낙하를 원인 제공한 자를 찾아야 하는데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인원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의 경우 2년 간의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필요하고, 추후 면책 신청 등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최소한 2-3년 이상의 기간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