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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녹음한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바,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 행위는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제출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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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세 의혹 수사를 하게 된다면 몇 년전부터 탈세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한의 구분 없이 구체적인 탈세의 혐의가 있다면 과세 기간 동안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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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어떤사람이 심하게 신발을 밟아 신발이 다 오면되서 신을수가 없는데 어디에 신고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해당 과실을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이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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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관련 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증죄라고 함은 해당 사실에 대해서 기억에 부합하는 진실을 증언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반대되는사실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바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증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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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동물이 탈출하여 도짐가에 시민에게 상해를 입히게 됐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동물원 측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관리자 측에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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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횡령배임 형사고소 문의요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형사 책임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의 책임이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다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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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데이트 폭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으로 부보가 되는 내용인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치료비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상대방 가해자로 부터 청구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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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게임하다가 사이버범죄 사기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찌대처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볼 여지가 있고 해당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보호처분에 선처를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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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공사차량에 다쳤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주차가 되어 있는 가운데 주의 의무가 있는지,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질문자의 전적인 책임만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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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 집의 에어컨 실외기용 공간에 설치된 루버창 작동불가시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필요비로 볼 수 있는 적은 금액으로 수리가 되는 경우인 점,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계약인 이상 임차인측에서 수리 비용을 들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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