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와 내 땅 사이에 철망을 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내 땅은 도로에 접해있고, 뒷쪽 땅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농사를 지을 때 우리땅 옆의 하천 부지를 통해 농기계를 운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새 주인이 건물을 올렸습니다. 진입로도 없이 건물을 올린 것도 이상한데, 기존 농기계가 다니던 하천 부지가 좁아 트럭들이 왕래하면서 내 땅을 밟고 지나갑니다. 하천부지와 내 땅 사이에 철망을 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뒷땅 전주인이나 새 주인에게 진입로 사용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통로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와 기타 펜스 설치가 적절한 부분인지,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