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줬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 길에 떨어진 지갑을 가져다 줬고 지갑 주인을 찾아 돌려줬는데 그 주인이 내용물이 없어졌다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면 어떻게하나요?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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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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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을 주웠을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며, 지갑안에 돈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의 증명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범죄가 인정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절도의 혐의가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절도의 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어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