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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은 왜 갑자기 사라진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간통죄 조항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간 정조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15년도에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폐기 되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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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서울 거주자는 서울 전체 기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구가 아닌 다른 구에 기부가 가능하나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기부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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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도 소득이라 판단하고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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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관련 어떻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2월 1일 부로 야당 측에서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인 2년 유예 방안을 받아 들이기로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가세의 경우 2년 더 유예 될 예정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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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서 면허 취소 됐는데 면허 복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면허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운전면허 취소 시 ‘1년’ 음주운전으로 2회 운전면허 취소 시 ‘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이면서 교통사고를 냈을시 ‘3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할시 ‘5년’ 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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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성추행은 뭐가 다른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어 사용하는 용어로,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에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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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변호사 전치 주의 즉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한 법적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신청하고 보완하는 등 절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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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징수는 얼마부터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보낸 통지서에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세금 미납 과징금은 매달 혹은 기한 이후까지 해당 달의 납부하지 않은 날에 대해 제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0.5%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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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은 누구나 원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해 양측이 주장합니다. 한편 형사재판은 범죄를 일으킨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관과 검찰관이 수사를 실시하고 검찰관이 피의자를 기소하는 절차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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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란물사이트 시청,다운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또는 불법 성착취물의 시청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론 처벌 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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