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 자체 행위 만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별로 형벌 체계는 다를 수 있으며, 미국과 같은 경우 단순 합산을 하나 우리 나라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여 가장 중한 죄의 형에서 1/2을 가중하여 그 범위에서 가중 처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수사 기관에서 해당 블랙박스 저장매체 등을 수사 용도로 제출받은 경우 공판 등이 다 끝나고 판결이 날때까지 보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인물에 대한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 권이라고 하여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돌아가신 분의 인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강도의 중한 범죄에 대응한 점에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5만원이 넘을 경우 현금이든 물건이든 제세공과금 22%(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2%)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이 부과 되어 납부가 됩니다. 매월 월평균 총 급여액 x 지급 대상 기간의 월 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입니다. (*매월  평균 총 급여액= 상여금+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금 외 급여/ 월 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소급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세법에 의거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양육비 지급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소득공제 한도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