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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전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적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명확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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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한정승인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세금·세무 / 상속세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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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에는 어떤 소득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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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증여금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며 현행 증여세법은 배우자의 경우 10년 동안 6억 원까지의 증여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1.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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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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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를 받아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일정한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고 그 조건으로 질문자측에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상대방은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하고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된 것, 조정절차에 회부된 것을 보면 질문자에게 불리하게 불송치가 되거나 상대방이 무혐의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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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부작용 의료소송 시술동의서 고지 의무 다하지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고지 문건이나 설명 문건에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한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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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횡령죄에대하며 잘아시는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중복하여 받지는 않으나, 해당 렌탈 한 노트북 상당의 가액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적으로 추후 제기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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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건가요? 많이 헷깔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내년이 아닌 2년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에서는 내년에 그대로 시행하되 비과세 범위를 5천만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아직 통과 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정안의 개정 논의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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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에 세워놓은 차량을 누가 치고갔는데요. 블박에 번호판이 흐릿하게 찍혔더라구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관리자에게 관련 CCTV 증거 영상을 요청할 수 있고(반드시 경찰을 대동하거나 사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에 대해서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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