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씨방이나 기타 점포 등에 놓고간 물건을 누가 가져갔다면 점유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통상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 동의가 필요하여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주중인 경우는 일단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중지 됩니다. 전반적인 혐의는 사기로 관련 사업 관련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에 따른 편취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며 기망에 따른 편취행위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위 누수의 하자가 있었는지 등과 손해 등은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거 유무 를 확인하여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사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 서로 협의하에 판결대로 관련 추가로 지급 받으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며, 관련하여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제기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역주행이 아닌 이상 해당 주차 방향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행 장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등의 경우에는 관련 하여 1-2분의 사건 담당 변호사님께서 처리를 하나 경우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다른 지정 변호사가 출석하여 변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사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속상한 마음이 전해지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범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지 행위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친절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부동산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었던것으로 볼 수 있다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