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의 제품이라고 하여 아직 국내 상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상표권자가 해외에 있음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자신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추후 손해배상 등의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사고의 경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고가 전방에 대한 주시가 이루어 지지 않은 과실도 인정될 수 있어서 일정 비율 과실 상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금전상의 손해가 있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 등이 적용되는지, 민사상 관련 채권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인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전형적인 투자 유도형 입금 사기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검거 확률은 적은 편이나 (대포 통장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래도 관련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수로 휴대폰을 떨어 뜨린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추후 상속에 대해서 고모분의 공동상속인을 파악하시고 관련하여 대습상속인지 4촌이내 방계혈족인지 그 사유를 확인하여 상속포기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 시간 동안 카드를 잘못 받아 사용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실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친구사이에 위와 같은 일로 폭행 등의 문제를 삼기는 법적으로 실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적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는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흥분감을 고취 시키려는 주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단순 오타는 인식 자체가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서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