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싸우다가 실수로 친구옷에 담배꽁초가 튀었는데 친구는 술에 취해있는 상태라 고의로 담배꽁초를 던진줄 알고 제 머리를 때렸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로 신고하시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머리를 때리는 행위는 당연히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담배꽁초를 던졌다고 해도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아 폭행죄로 형사처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친구사이에 위와 같은 일로 폭행 등의 문제를 삼기는 법적으로 실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적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는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