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명확하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다소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적은 액수라 법적 절차 진행하는 것도 실익을 잘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진단서 등을 가지고 폭행에 따른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말리던 가운데 고의 없이 위 부상을 입은 점에서 참고인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서 등으로 처벌을 구하는 의견을 제시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동물 점유자의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여 금지할 수는 없으나 영업하는 장소에서 벗어날 것을 영업주가 요청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도난으로 절도나 기타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채무 자체가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에게 금전 대여를 할 경우에 그 언어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채무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여 자체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쉽게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을 고려해보아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립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재판상 이혼 사유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 등을 들을 경우에 해당 사실을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고의로 침을 밷었다고 보면 이는 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핸드폰 사진만으로 확인한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라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부정행사가 성립하나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