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교통사고시 인재 사고가 나면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합의를 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9
0
0

무자료라는건 어떤걸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료란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며, 무자료거래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자료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을 경우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1.19
5.0
1명 평가
0
0

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요!!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거나 매출 대비 현금 매출의 비중이 극도로 적거나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성실도 전산 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중 세금 신고 내용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 무작위 추출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1.19
0
0

만약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가 사용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형량이 기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9
0
0

전세계약 집주인변경관련 특약사항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이후 전입 신고 전까지 매도인인 전 임대인이나 후속 임대인 모두 해당 목적 부동산에 권리설정 등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0
0

동덕여대 학생들의 학교 점거와 기물파손등으로 54억 피해액이 발생했다는데 만약에 학교측에서 고소를 하면 학생들이 변산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에서 특수손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청구를 할 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9
0
0

오토바이 무면허 신호위반 사고에 관해서 여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인 경우에는 보험의 부보를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상대방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및 그로인하여 업무상 치상이 된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그 정도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9
0
0

은퇴후 배당금이 얼마 이상일 때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1.19
0
0

부부싸움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폭력행위자에게 뭐가 되었든지 보호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 불처분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가 되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9
0
0

사업자 번호 도용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번호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기 등을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현재 바로 해외에 있는 가해자를 상대로 조치할 사안을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