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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세법이 바뀌어서 잘못 신고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수익 내용을 누락하여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으로 부터 부가세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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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받은 후 집 매수를 할 때 매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신규 임차인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더라도 언제라도 파기를 할 수 있어서 이사를 가고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후속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 시기를 완벽하게 위험을 회피하면서 계약체결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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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관련 질문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문자 내역으로 금원을 일부 환불하고 종결하기로 한 문자 교신 내역이 남아 있다면 추후 다른 이의 제기시 반박할수는 있습니다. 추가 녹취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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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전조제 잘못처방으로 인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고의 빠른 수습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일차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자가 지게 됩니다. 문제는 해당 손해배상의 인과관계가 약국의 잘못된 조제 과실이 있음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 후에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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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많이 마시는것자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도저히 계속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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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를 저지른 마약 사범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한 범죄인 살인, 그것도 마약한 상태에서 살인을 한 경우라면 살인죄를 중점적으로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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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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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들끼리 하는 화투 같은 것은 피해자가 없는데 왜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오락의 정도의 경우에는 이를 도박죄로 처벌하지는 않으나 친족간의 화투를 친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금액이 매우 큰 경우 등의 일시오락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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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 취득세는 언제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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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어떤 기준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연간 총 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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