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으로는 별다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업체 연락처가 모두 부정확하다면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 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겸직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동종 업계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면 취업 규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퇴근 후에 관련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취업 규칙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집행할 실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시간에 별도의 제한이나 유연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육권이나 친권이 없다고 하여도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및 이를 개인의 SNS에 게재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술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진술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혐의 및 사건 번호, 판결 결과 등을 알아야 정확한 사실조회 신청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장 날인이 반드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며, 서명이나 기타 확인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함께 요구하고 인감의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계약에서 그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간의 정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것이지 반드시 인감증명이 되는 인감만의 날인만으로 계약을 할 수 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아이템의 이용 관련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며, 환불이나 기타 불가한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동의하에 구입한 것이라면 추후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