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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대분리시 임차권등기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으로 변동없이(이사 감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경료한 경우라면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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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없는 임대차재계약시 중개보수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중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재계약을 한 것일 뿐이라면 중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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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월세계약 시, 금액 범위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주변 시세에 반드시 맞추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하에 차임 등의 조건을 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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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미제사건 제가 더 할 수 있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은 보이스 피싱은 가해자들이 외국에 있거나 특정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반환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위의 상태로만 놓고 보면 현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을 찾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1.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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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를 왜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적용하지 못했던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인 대원칙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신상 공개 등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부작용 우려 등을 검증하고 검토하느라 시일이 다소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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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기소유예 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 잘 기술해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수를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를 본 분들도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불기소 송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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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중에서 어떤 것이 세금 차원에서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각각 과세가 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인)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과세하고 각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점에서 일시에 거액의 증여보다는 상속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공제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증여를 하는 경우 일시에 상속하는 것 보다는 나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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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법에선 거주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구분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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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떻게 입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합니다. 그러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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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우연히 부딪혀서 상대가 상처를 입었으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어떠한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처벌 등을 받기는 어렵고, 민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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