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약 2년전 매수한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가능한가요(매도인 누수 원인 확인못한채 추정으로 공사한 상태로 우리에게 알리지 않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자 보수에 대한 청구를 해볼 수는 있지만 매매계약 당시에 그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이를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는데 2년 전의 매매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한 손해 관련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3
5.0
1명 평가
0
0

모든 경제적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13
0
0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그리고 배심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육아, 출장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의견을 밝히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3
0
0

부부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3
0
0

인X타 디엠으로 저의 부모님 욕을 하게 되면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디엠의 경우 공연성 충족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3
0
0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세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 시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13
0
0

이자 배당소득은 얼마이상 신고되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자격요건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만 넘으면 모두 소득금액으로 포함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13
0
0

군 복무 당시에 저지를 범죄가 전역 후에 발견된다면 어디서 재판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 신분당시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인이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전역하는 경우) 일반 범죄들은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군인이 민간인도 군사재판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분을 상실하여도 그 죄는 분리되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3
0
0

만약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음에도 손이 여자 가슴이나 엉덩이에 스쳤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CCTV나 다른 증거 등을 확인하여 수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3
0
0

안녕하세요 택배 종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해당 턱이 2.7m가 되지 않는데, 위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과실의 일정 부분은 관리주체 측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