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해서는 노동 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얻어 해결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당한 계약서의 효력을 취소하는 합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의 명의 나 이른바 대포폰 등의 사용시에는 검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생활 반응 즉 피의자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기타 타인 명의의 폰의 사용 번호 등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명예훼손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에 의하면 과거의 수술을 받으신 것으로 별다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통증과의 인과관계나 증명을 할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한 계좌 명의자를 공범으로 특정할 만한 행위의 기여 즉 공모관계나 사기 행위에 기여한 부분, 종범(방조범)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 무작정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는 자연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양벌규정이 있는 사안이 아닌 이상 피고소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기망과 이에 따른 편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보이기는 합니다. 투자금을 실제 위와 같은 토큰 발행 및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을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 편의 주의라고 하여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남용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검찰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실제라고 하여도 이를 재판을 통하여 충분한 증거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고 이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른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순히 정신과에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인과관계 등을 충분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