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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를 주는 입장입니다 . 세입자가 원룸을 뺀다고 하는데 벽지가 변색되었는데 변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자연 마모 등인 경우라면 새로 고쳐 반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상이 상당한 경우라면 수리비상당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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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 하고 있는 당근으로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익금이 발생했을때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회적, 또는 단순한 중고 거래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영업적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소득 신고가 필요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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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보석"이라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1)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또한,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보석의 청구시 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경우 상당한 이유에서 질병 등의 사유를 주로 들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관행적으로 병보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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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 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간주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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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20대 여성이 운전하는 아반테 차량이 3억8천만원대 람보르기니 차량의 후측을 들이받았답니다. 운전자 여성은 얼굴을 감싸고 곤혹스런 표정을 짖는데, 만일 이것이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과중할 수 있고,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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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들은 거의다 잡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거 가능성은 다르며, 무엇보다 투자 사기의 경우 대규모, 기타 사기의 유형 등으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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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골절 발견 시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한 후유증이나 골절 등의 부상이 있다면 합의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당사자가 미쳐 알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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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기프티콘 절도 반드시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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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자동차, 대여금, 퇴직금, 보험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일방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후라도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부르는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부모가 남편에게 결혼 전에 증여한 아파트, 결혼 후 친정부모의 사망으로 아내가 상속받은 토지 등이 특유재산의 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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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다수인 리딩방 사기에서 배상명령신청 작성하는 방법(부진정연대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각 피고인이 부진정 연대책임 즉 피해금액 전액에 대해서 각자 전액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각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전액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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