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할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폭언은 폭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특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미 회사가 폐업 등을 한 경우라면 전액을 직접 환불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기한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의 경우 1-2개월의 독촉 절차 이후에 지연 손해금과 함께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의 지급 청구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위의 경우 지속 연락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 등을 하는 경우나 폭언, 욕설 등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등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있어서 이러한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붕어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식품에 대한 제조 판매업 관련 등록,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적절한 위생 시설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매장내 CCTV 확인을 통하여 무죄 주장을 이어나갈 것인지, 폭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을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글만을 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피해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기의 경우 그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고 실제 형사 고소를 하여도 변제 자력이 가해자들에게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회복은 다소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증거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행사의 경우는 약관으로 미리 해당 사항(별도의 환불 규정) 등을 정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회원 가입, 구매약정으로 별개의 약관 내용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약관 내용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행사에 대해서 전액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