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전세금을 반환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 되어 손괴죄 내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주죄가 성립하지만, 추후 무죄가 되는 경우 해당 구금 행위 역시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도주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모두 무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 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통장을 말하며, 휴대폰 역시 개통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휴대폰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를 하는 것으로, 운전을 하는 도중에 과실에 의한 사망의 결과를 가져 온 경우 과실치사죄가 적용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하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끔하는 증거가 필요하고,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 정신적인 폭행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 등을 충족하여 사회적 지위나 인격 등에 해를 끼쳐 그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켰다면 범죄로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은 혼인 관계를 도저히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데 단순히 위의 정도만을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으로 면책시에 채권자들은 청산 재단에서 한정된 재산으로 청산을 받고, 채무자는 면책을 받아 더 이상 채무를 실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