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도로상황이 최악일경우 주정차 단속은 안하나요?

Question

폭설로 도로상황이 최악일경우 주정차 단속은 안하나요? 정말로 차가 지나다니기 힘들정도의 도로상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폭설이라고 하여 주정차단속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설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라면 주정차 관련 단속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도로상황이 최악이라고 해도 주정차 단속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설로 도로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거나 통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통행을 원활하기 위해서라도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설로 인해 다른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거나 폭설로 인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라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