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간기업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형실효법 6조1항10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범죄경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하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이고 그 이외에 경력자료를 요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베란다에 이불을 너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행여 그 이불이 낙하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부상을 입히게 되는 경우 과실 치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이나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데, 상속인인 자녀 등은 원치않는 채무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과 상법에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기망 등에 따른 계약의 취소, 해지, 무효 사유, 법정 이자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 이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재반박 하는 서면은 추후 모두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서면에 대해 반박할 내용을 작성하여 변론 기일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은 다른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고 그 경우 부정 수급이 되어 즉시 수익 창출 내역을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 하고 아직 집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나온 사형 확정 선고는 44건으로 파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