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성은 누구를 따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0
0

자꾸 개인 주차장에 차를 얌체처럼 주차하는 사람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주차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0.31
0
0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세재해택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각기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를 적용하고, 체크카드는 30%를 적용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31
0
0

증여세는 부부간에도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부는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는 않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금액인 6억원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0.31
0
0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즉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한해동안 납부한 소득 세액의 공제 항목 등을 정산하고 추징이나 환급을 받는 절차 입니다. 종합소득은 기타 소득을 받는 자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31
0
0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실혼 관계사 성립되나요? 다른 조건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년을 동거한다고 하여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혼인 신고만 하지 않고, 다른 구체적인 요건 즉 부부의 경제적, 정신적 공동체 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0
0

유독 텔레그렘에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거 같은데 왜 텔레그렘에서 범죄가 일어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다른 메신저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에서 각종 범죄 등에 사용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31
0
0

3년 전에 3억을 빌려갈 때 차용증이 있고 현재는 연락도 안되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하거나 집행을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인 강제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0
0

아파트를 사고 팔때 꼭 공인중계사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매매행위, 임대차 계약 행위에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0
0

차용증 내용을 수정하려 합니다. 재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이나 공증이 반드시 금전 대여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되도록이면 명확한 관계를 위하여 1억원의 채권에 더하여 1억 총 2억에 대한 대여계약서(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 보다는 다소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0.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