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소송비용 액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그 신청서와 계산서 등을 기초로 비용액을 정한 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합니다.상대방이 신청하면 보통 법원에서 귀하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부본 또는 의견 제출 안내가 송달되고, 이후 결정문도 송달됩니다. 이 단계에서 계산이 과다하거나 인정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의견서를 내거나, 결정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재판부가 안내한 대로 보정명령에 표시된 사건과 납부처 기준에 맞추어 대법원 재항고 사건의 인지로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재항고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되므로 보정명령이 대법원 제출, 납부의 취지라면 그 안내에 따를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므로, 상속인 전원 또는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5명이라면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재산이므로, 대표자 1명과만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로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특약에는 최소한 상속인 전원이 본 계약을 승인하고 임대인의 권리,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조항, 향후 상속등기,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임대차를 승계한다는 조항, 일부 상속인의 이의제기나 권한 흠결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제 및 가계약금·손해배상 반환 조항을 넣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답변서, 준비서면도 내지 않았다면, 송달이 적법하게 된 전제에서 자백간주 또는 무변론 취지로 원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원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기, 이자 약정 등 기본 증거는 확인하므로, 판결 전에는 마지막으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표, 송금내역, 차용증, 독촉 문자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승소 후 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예금압류, 급여압류, 임대차보증금압류, 부동산강제경매, 자동차강제경매, 유체동산압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단순 동거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해 온 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LH에는 같이 산 기간뿐 아니라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자료를 묶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주민등록등본상 13년간 같은 주소에 거주한 내역, 임대차계약·LH 관련 서류, 관리비, 공과금 납부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세대 관련 자료, 서로를 배우자처럼 기재한 보험, 병원, 은행, 회사 서류입니다. 여기에 생활비 공동부담 내역, 공동계좌나 송금내역, 가족행사 사진, 명절·경조사 참석 자료, 주변 이웃, 친족의 사실확인서도 확인 후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조가 같더라도 광고 사진이 AI로 가구, 도배, 인테리어 상태를 실제보다 현저히 좋게 만든 것이라면, 소비자가 방 상태를 오인해 문의·방문하게 만든 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 광고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 거짓,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손해배상까지 인정되려면 단순 방문 불편을 넘어 교통비, 시간 손해 등 구체적 손해와 고의, 과실 입증이 필요해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명예훼손 고소도 가능하지만, 핵심은 간부가 인사기록에서 알게 된 수사 전력·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뒤 병사에게 유포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명예훼손죄,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군 내부적으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직무상 비밀 또는 인사정보 관리 위반에 따른 징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군사경찰 또는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고, 동시에 대대장, 연대, 여단 인권담당관, 감찰, 군인권보호관, 국방헬프콜 쪽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15세와 19세 이상 성인이 간음·추행을 한 사안이면 제305조 제2항, 거기에 속임수, 지위, 권력관계 등 위계, 위력이 개입되면 제302조 요건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처벌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또는 법조경합 검토를 거쳐 더 중한 제305조 제2항 기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가중 처벌 조항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초범,피해변제 완료,합의,반성문 제출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라면 일반인 기준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범죄 자체보다도 수사기관 공무원의 청렴성·품위유지의무 위반이 크게 평가되므로, 같은 절도라도 검찰과 징계기관 모두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정하고, 같은 법 제78조는 법령 위반·직무상 의무 위반·품위 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봅니다. 경찰공무원도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침. 검찰 처분까지의 기간은 정해진 법정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 송치 후 단순 절도·자백·합의 완료 사건이면 보통 1~3개월 내외에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절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피해액이 소액인지, 계획성·반복성이 없는지,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 언론화 가능성이 낮은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또 다르게 됩니다. 징계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 초범, 우발, 합의, 변제, 기소유예라면 견책, 감봉 정도를 주장할 여지가 있고,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계획적이거나 직무 관련성·언론보도·조직 신뢰 훼손이 크면 정직 이상, 경우에 따라 강등·해임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실무상 질문하신 사례, 즉 항공권은 발권됐지만 여권 만료 또는 잔여기간 부족으로 도착국 입국이 어려운 경우는 긴급여권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긴급여권으로도 해당 국가 입국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미국 ESTA·캐나다 eTA 등 전자여권이 기존 여권에 기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경유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여권 발급만으로 입국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해당 국의 긴급 여권을 통한 입국이 가능한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