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고 대형 폐기물의 경우 적절한 신고와 스티커 부착이 필요한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의 채무와 법인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점에서 개인의 채무만을 갖고 이에 대해서 법인의 재산 등에 대한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즉 게시하신 글의 내용을 살펴 실제 명예훼손적 내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의 합의 해지로 중간에 나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이루어 진것이고 상대방이 보증금의 미반환에 대해서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중개 비용의 보수로 지급한 만큼 본인의 사정변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중개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중개 보수의 반환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오토바이 계약 업체에 문의를 하여 실제 계약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위의 인수 가능여부를 별도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보증인이라고 하여 인수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업주의 주장은 적절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를 보아야 하겠으나 이 역시 특정성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계약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 2달치의 월세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살펴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써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가 가능할 지는 계약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불구속 상태이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형사 보상 등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부당한 해고 등에 대해서는 다시 부당해고 무효 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해당 임대인의 명의가 지인 분이시라면 지인과 계약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에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여 관련 서류를 받아 등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