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환급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확정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 기한 청구를 별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고 그 범위는 질의 내용과 같이 수리비상당의 비용이면 족합니다. 추후 확인 후에 적절한 수리비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기 등의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도난, 횡령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발행) 횡령사건사고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등을 발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 확정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2-3일 정도 후에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지인 등록 등을 한다고 하여 신상이나 금전적 기타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급한 일의 경우 연락이 취해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한 어려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일정한 의견 청취 등과 관련 자료 제출에 위의 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 변호사별로 법률 대리 행위에 대한 수임료는 다 다릅니다. 일단 인지대는 위의 경우 약 5-6만원 정도 예상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나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인지 그 내용 등과 행위 태양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실익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금원의 규모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외에 있는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횡령의 죄책을 묻는 사법절차를 진행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손해를 입은 것만으로는 범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러한 손해에 대한 입증을 청구하는 당사자인 회사 측에서 하는 것이기에 관련 증거도 찾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근무자의 태도 등에 대한 내부 징계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