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류 자체를 제출하는 것 자체에 행정사나 기타 법적 자격이 부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가 아닌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 단순 서류, 증빙 서류 등의 문서 제출 권한을 부여하여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사이트의 도박금은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환을 위한 소송 등이나 법적 절차를 하기 어렵고 본인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16조에 따라 예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 투약 초범이고 투약한 양이 매우 미미한 경우라면 마약 재범 형량보다는 낮은 처벌을 내려 마약 중독을 치료하거나 사회적으로 기회를 부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이라고 하여도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처벌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죄를 범한 사람과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누수의 원인이 있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윗집에 원인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불로소득이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의미하며,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수익(자본소득),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재산소득과 상속 등 무상으로 얻는 소득 등이 이에 포함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주로 성별이나 장애 등 특정 차별 사유나 고용 등 특정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행위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이해의 장을 넓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권리구제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