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문 전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처벌 가능성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관련된 설문을 A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를 했고 B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보던 중 A의 스토리를 보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설문을 구경하였습니다. 설문의 내용이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올린 글이여서 B와 친구들은 A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가 페미니스트 라는 소문이퍼지며 A에게도 그 소문이 전해들어가게 되었을 때 B와 친구들은 처벌을 받나요? 페미니스트가 B와 친구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을때면 처벌을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적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명확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