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의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될 수 있고 압류 등의 절차 등 정당한 집행 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합하여 사기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검사 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이고 해당 금원에 대해서 피해자와 적극적인 피해 회복에 힘쓰시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본인이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 보관자의 지위를 반드시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위탁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기 때문에 사전적 보관자의 지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각 1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8년 12월 현재 5명의 위원이 임명・위촉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9조 1항·2항).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신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폭행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국가정보원법을 참조 바랍니다.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ㆍ범위ㆍ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0. 19.>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기망의 대한 증거 및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