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신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폭행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국가정보원법을 참조 바랍니다.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ㆍ범위ㆍ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0. 19.>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기망의 대한 증거 및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3항, 제201조의2제8항, 제214조의2제10항, 제438조제4항, 제2항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사건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 보도 블럭상의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보도블록 또는 인도 등의 관리 책임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실상 별다른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간접 강제의 방법으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은 해당 앱테크 관계 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회원 등의 이용 약정, 약관 등의 위반은 없는지 회원 지원 센터 또는 운영 주체와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모욕죄로 처벌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명찰을 잡아 뜯는 행위 자체는 폭행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잘 판단하시어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분히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전히 아이디 등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해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