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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약 채무자가 돈을빌려갔다가 갚지않고 파산신청을 해버리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 재단의 재산 범위 내에서 청산을 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채권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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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군인이라고한다면 군인의 월급도 압류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사인 군인의 급료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며, 군인 연금 등도 금지 채권이나, 병사가 아닌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의 급여 등에 압류는 가능합니다.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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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사망전 쓴 각서나 사인등 이런것이효과가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망하기 전 작성한 차용증, 대여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속자는 효력을 주장하여 채권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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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애들이 둘이라 재산한푼도 안받고 합의이혼하고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 전부인이 부모님이랑 남동생한테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재산분할소송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미처 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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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는데 주소 이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5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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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의 개정의 논의가 있어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낮추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론화가 되어 있기는 하나, 개정이 실제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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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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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키고 점선에서 차로 변경시 사고가 나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선 변경시 방향 지시등을 표시 하지 않는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실 비율이 더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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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 전세금을 못 주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라면 전세금의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의 절차를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실익을 따져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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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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