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조회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자동차관리법위반 으로 신고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위반건은 판결문 조회가 안되나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조회하려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2
그리고 제가 고발한 사건은
2024고약xxx인데
대법원 사건열람신청하기를 누르면
2024고약전 이라고 검색이되는데 전은 어떤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당사자명, 사건번호, 관할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관련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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