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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100%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쿨존이라고 하여도 30Km 이하로 서행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고 보면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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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대해서 민사상 우선 가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로 가압류 등을 걸고,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하는 등의 피해 회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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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에서 부과된 세금을 개인이 불복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부고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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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룩 어플 예약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본인의 실수로 위와 같이 잘못 구매를 한 내역 등에 대해서 환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약관상) 환불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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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채무가 남겨진 자산보다 큰 경우 상속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상속포기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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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사람의 범죄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의 방법 이외에 그 범죄 사실, 범죄기록 등을 의사에 반하여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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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엇이며 왜 인수합병이나 매각시는 왜 이런 원칙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 합니다. 주식 수에 따라 대주주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특별하게 부당하게 동등한 의결권이 취급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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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변호사가 아닌건 알겠는데 변호사가 아닌 "자"에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닌 자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인을 말하는데, 자연인이 아니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자가 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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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갑자기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면 반드시 차를 세워야 하지만, 진입 이후 변경된 경우라면 주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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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상태에서도 같이 사는사이인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한 관계라면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역시 상속인이 되기는 어려우나 일부 연금 등의 청구권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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