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인 회사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종래 상법에서는 회사설립을 위해 복수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1인이라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처음부터 1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에 관련 내용을 알려 함께 프로젝트나 공모 등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여 사규 위반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가지고 범죄 등이라고 보아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나 기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싸움 중에 욕설 하는 행위 자체를 별개로 모욕죄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5만원이 넘는 이벤트, 경품은 현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시ㆍ군ㆍ구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20 %의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 보안 서류 또는 계좌 등을 대여하는 것은 무상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자신의 메일 계정이나 기타 계정을 금전 거래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계정을 관리하는 회사 등에서 이용 약관 위반으로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 보증금 흔히 보석금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의하여 보석 보증금은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보석 보증금을 납입한 검찰청 민원실에 신분증, 보석 보증금 반환 청구서, 보증금 납입 영수증, 납입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은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종결되고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불법행위에 기한 (사기) 손해배상 채권은 그 상속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인 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이를 회수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