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경우에는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지금도 할 수는 있지만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화를 소개하거나 결말 등을 포함한 요약 정리는 해당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다면 업로드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단순히 출처를 표기하는 것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있어야 하거나 수익 자체가 창출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내역, 인적 공제를 하는 이유는 이미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납부한 근로 소득에서 소득의 정도를 고려하여 일정부분 한도로(연간 300만원 정도) 공제를 하되 이를 정산하여 추징이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출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앞서 말씀 드린 소득공제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세금을 덜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연말 정산은 내야할 세금을 내되, 나중에 전년도 세금을 납부한 내역을 공제 내역 등을 반영하여 적게 낸 것은 더 내고, 많이 낸 것은 돌려 받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를 당한 것으로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열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사기의 범죄 유형마다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피해입은 금액에서 적절한 안을 협의해보실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장광고,허위광고에 해당할 경우,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만약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 역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증거 감식, 채증을 위하여 통제를 위한 조치를 하게 되고 말씀 하신 노란색 경찰 표식 등으로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하여 현장을 보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민사상 물품을 주문하고 생산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를 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의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약 불법행위자인 채무자의 재산으로 예금 채권이 있는 경우라면 압류 신청으로 계좌를 처분할 수 없게 하고 관련 채권을 본인이 회수(전부), 추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과 민사상 강제집행이나 채권 회수 절차는 별개이므로 배상판결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