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군대에 계시는 검사분들은 군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 검찰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병역 의무를 위해 군법무관으로 입대를 하거나, 장기 복무로 군법무관 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2
0
0

"집행유예"를 받으면 웃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라고 함은 실제 형을 선고를 하나 그 형의 집행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유예하면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실제 징역형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징역을 실제 사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10.22
0
0

변호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임 계약의 위반 사유가 있음에도 나아간 경우라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소속 변호사회에 징계 등의 민원 진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2
0
0

이혼 과정 중에 아이가 임신되면 친부를 누구로 인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아래 민법 규정은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2
0
0

사기친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감독 의무 위반을 한 그 부모에게 민사상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2
0
0

최근 근무태도가 불량한 변호사들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이런 분들을 피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사건 선임 계약시에 섣불리 계약하지 마시고 적어도 여러 곳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정확하게 고려하신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2
0
0

금융관련해서 유사수신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금지 되어 위반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0.22
0
0

촉법소년의 처벌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했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그 부모의 감독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2
0
0

물품대급 지급명령 확정 후 지연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제외한 원금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금을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이 이율에 따라 부과 되고 부과된 금원을 지속 지급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2
0
0

민사 배상 판결시 배상 절차가 어땋게 되는지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집행이 무용하게 되고, 국가에서 피해자 보조 지원 제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