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검거를 하더라도 환수율이 매우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전세사기는 검거를 하더라도 환수율이 매우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따로 고소를 하여도 원금을 되찾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범들의 경우 자신이 사기를 쳐서 얻은 수익에 관하여 자금세탁등으로 이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거를 해도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이미 돈을 다른 곳에 다 써버린 경우가 많아 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의 환수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범죄수익의 은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기범들은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분산하여 은닉하거나, 현금화하여 추적이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압류나 가압류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미 재산이 은닉된 후라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범들이 대부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일부 재산을 환수하더라도 피해 금액 전체를 배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후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소인들 , 피의자에게 그 재산에 대해서 반환청구하여야 하는데 전세사기는 그 사기 범위도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의자들에게 그만큼의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 범행 역시 이미 피해금을 편취한 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환수가 어려울 수 있고

전세사기는 애초 지급불능에 이르러 은닉과 별개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수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