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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짝사랑 하는 사람과썸탄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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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사기꾼들 사기광고 엄청하는데 속는사람없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재태크 등의 사기로 투자를 유치하고 재산상의 이익만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로 처벌이 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사기 등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엄격히 하자는 의견이 상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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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압수품에 손을 대서 업무상 횡령혐의로 체포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수물은 중요한 증거로 엄격히 보관 되어야 하는데 이를 빼돌리는 경우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고 경찰공무원인 점에서 다소 양형상 불리한 내용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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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도망가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에 규정된 재판상이혼사유에서는 별거 그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별거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때'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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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자에 허락없이 번역한 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저작권으로 음악의 경우 작사, 작곡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데 외국곡의 경우도 임의로 이를 번역하여 공연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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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부부인데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전처의 자녀와는 재혼의 모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혼의 모의 재산에 대해서는 남편의 전처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처와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며, 재혼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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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 부터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 등의 각종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 추후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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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제시가 경찰조사를 받은거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자가 제시 측도 공범내지 방조로 고소를 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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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희생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이후로 인가요건이 충족이 되면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됩니다.이 기간이 보통 채권자집회 이후 2주~3주 정도 걸립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이 나고 개인회생 면책까지는 총 3년~5년이 결정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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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각 잠정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7항).
법률 / 성범죄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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