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으나 위의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방탕하거나 부양 의무 등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대방측에서 우선 도주 운전죄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인명의 사상이 없으므로) 해당 하기 어렵고 사고후 미조치이지만 지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실제 원인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 후에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배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위의 상속포기 각서, 약정은 무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원본 등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전에 통지를 하고 이에 동의하여 진행한 점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데 중간에 위 조건에 대한 변경의 의사의 합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시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법원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서가 통지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보아야 도움이 되는 대응 방안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등의 순으로 중한 순서로 나열할 수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 되는 경우란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 처벌이 금고 이상 즉 사형이나 징역형, 금고형에 처해지는 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이미 아시는 사안으로 모욕죄의 특정성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신상이 모두 공개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성립 여부를 가지고 위 댓글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기술하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자세한 웨딩 촬영 계약 조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실관계가 중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위 사전의 통지된 조건에서 변경 (마케팅 활용 미동의)있음을 주장하는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사진의 게재를 중지하는 청구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법인 관내이전 주소변경 신청 등기가 필요합니다.  1) 법인정관사본(원본대조필, 간인) 2) 본점이전결정서(이사 2인 이하) or 공증받은 이사회 회의록(이사 3인 이상) 3)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위택스)4)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등기소 내 은행)5)본점이전 등기신청서 (인터넷 등기소 or 등기소 비치) 6)대표자방문 :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대리인방문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법인인감도장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실제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 이미 위의 금원으로 합의를 보기로 정하고 입금을 받은 것이므로 다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정상 상해 진단 등은 받아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방안 이외에 관할 경찰에 해당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등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