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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토큰이 단위가달라졌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전히 단위는 원단위 를 기록하고 있으며, 호가가 변경된 것으로 소수점 0.01 단위로 거래 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법률 / 금융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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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의 요건으로 금액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금액을 걸고 당첨이 되는 경우나 이기는 경우 몇배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데, 실무적으로는 20만원 내외의 경우 일시 오락의 범위를 넘어선 도박행위로 보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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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이 들고나온 민법의 부부별산제는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유재산은 부부의 재산으로 공동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 고유의 자신의 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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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 들어갈 때도 중앙선 침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닥에 직좌 표식이 있고 그에 따라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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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사이에 바람을 피는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연락 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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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나서 지갑을 주었는데 그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시에 다른 손님이 두고 내린 지갑을 두고 내린 경우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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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있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성적 수치심 등의 주관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명백한 억압과 강요,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충족여부를 증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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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계약 기간 외에 몇 년까지 더 임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인 경우라면 5년의 최초 계약 기간 이후에 추가로 5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10년 까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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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상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하는것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게임상의 공연성과 특정성 등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라면 욕설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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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가 발생 시, 그에 대해서 기간 납부는 언제까지가 기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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