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경우 그 흥정의 범위가 과하다고 하여 이것이 곧 형사 범죄를 구성하고 처벌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최고기한까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에 충당 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예시)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20. 8. 30.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함다만,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주의하야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개정)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예시) ’20. 12. 20. 체결된 계약 또는 같은 날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은 위 계약의 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건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를 말합니다. 신고제외 대상은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세금을 신고 및 부과하는 절차 입니다. 연말정산은 연초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세를 회사에서 처리하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알바생/ 계약직/ 프리랜서는 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하여 관련 증빙 등이 미비하여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납부 등의 기간, 경정 청구 등을 하게 되면 정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 만으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하여 공동 불법행위자 (방조 등)인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물납제라고 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