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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급 이상 공무원 직무 외 주식투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등 업무), 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등재산공개 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및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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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바(bar)에서 바텐더가 술마셔도되냐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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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해제통지서 송달 < 혹시 통지서 대법원사이트에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 사이트로 신청한 것이라면 전자소송으로 나의 사건 검색, 기록 확인 등으로 송달이 될 것인 바, 서면으로 신청하신 것이라면 결정문은 우편으로 송달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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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질문좀드릴께요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금원관련 계약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폐업 이후 부터 기산 되어야 할 것으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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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특수 폭행, 협박이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의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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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선의로 자주 점유의 의사로 점유시에는 20년의 점유를 평온 공연하게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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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있으나 타인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위와 같은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하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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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가압류는 어떻게 거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무자가 집행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이므로 임금 청구 소송 이전이라도 이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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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걸면 상대방측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면 본안 소송으로 판결로 압류로 전이 할 때까지 처분을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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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진행중 인가결정을 받은지 몇일이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모두 완료하고 (2년-3년) 그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신용 점수가 회복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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