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헬스장의 이용 수칙으로 미리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의 사전 협의한 이용 수칙의 위반으로 머신 등에 고장 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이용객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 및 동의하에 이용 수칙을 지켜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CCTV 기능에서 녹화 등의 기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CCTV 촬영만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 타인이 열람 등의 요청에 모두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촬영된 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이라고 하여도 주차 구역이 전용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임의로 세입자의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 조치 등을 하기는 어렵고 견인시에 발생하는 세입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차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는 바, 원만한 해결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도로 라면 이에 대해서 상속의 경위와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고 아울러 보상을 받았는지, 현재 도로 등의 공공도로로 사용 되는 경우라면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권리 관계를 분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모욕죄 등 다른 범죄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주거 침입 등이나 기타 성범죄가 아니라 엿듣는 행위 자체가 처벌 받을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개별 사안을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 지역의 택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서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은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치기준으로 주차장법 및 시행령 등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전용면적 60㎡ 미만】- 시설면적 85㎡당 1.0대 이상-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이상【전용면적 60㎡이상 ～ 100㎡ 미만】- 시설면적 85㎡당 1.2대 이상-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이상【전용면적 100㎡ ～ 130㎡ 미만】- 시설면적 85㎡당 1.3대 이상-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이상【전용면적 130㎡ 이상】- 시설면적 85㎡당 1.5대 이상-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