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친한 여재애집 문앞에서 귀를 엿듣는행위 ?
안녕하세요?
이번에술을 마시고 여자애집을 귀를 엿듣는행위?를했습니다.
CCTV에 찍혀있고 그친구가 집주인한테 cctv를 보자고하여
CCTV를 본상태이며 집주인이 신고하여 형사과에서 조사하고내일 경찰서에 참석요청을했습니다..
피해자인 친구는 용서해준다고하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말을했다고하는데 처벌이있을까요?아니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주거 침입 등이나 기타 성범죄가 아니라 엿듣는 행위 자체가 처벌 받을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개별 사안을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거침입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는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