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의 경우 사전에 타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것과 아울러 CCTV로 그 설치 목적, 장소 , 범위 등을 사전 고지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설치에 관한 위반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도서관에서 학술용도의 목적으로 대여를 하여 일부 개인적인 학습의 용도만으로 일부분의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형사유는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단순히 지능과 환경에 있어서 지능이 떨어지거나 안좋은 환경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의 주요한 의무인 차임의 미지급, 보증금의 미지급인 점에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지급 청구 등의 내역 등과 미지급 등을 사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조의3(감독) 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아울러 청원경찰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청원경찰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등을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하여 투자 등의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하여 투자 수익 등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이를 추가 신고 하고 재산 변동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투자할 자본이나 수익이 있다는 점에서 회생에 불이익이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치상의 결과로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사고후미조치의 경우에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고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추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검찰항고 등이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불복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거래를 통해 매매계약을 하였지만 아무런 사유 없이 해당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고 원물의 반환을 임의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 변심 등의 사유만으로 계약 취소나 철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