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설치한 차량용 블랙박스..

Question

상대방이 어머니 혼자 가게를 보실때 욕설을 한다고 해서 급한대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가게 앞에 설치했습니다

이 가게앞 설치한 블랙박스로 음성과 영상을 녹취한다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또 법에 걸리거나 하진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이며, 이를 통해 획득한 증거는 이익형량에 따라 증거능력유무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음성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cctv설치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목적과 방법으로만 적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의 경우 사전에 타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것과 아울러 CCTV로 그 설치 목적, 장소 , 범위 등을 사전 고지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설치에 관한 위반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