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러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는 언어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라고 하여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질의 주신 경우와 같은 사안에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전세 사기 등의 경우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 피해자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배상의 자력이 가해자에게 있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금액의 복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단순히 스킨쉽 시도인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인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용 게임물을 취급하는 PC방 등의 경우에는 경품 등이나 현금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도박장개설죄 등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층이나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임대인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부작용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의료 시술이나 기타 진료에 대해서 취소 자체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하이패스 요금에 대해서 추후 정산 청구가 온 것으로 납기가 지난 이후 지연 손해금(이자)가 붙게 되니 일정한 금액을 지급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진과 상황 설명만으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인지 하지 못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이미 포기 신청 후 인용된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현 상황에서 경찰에서 사고 당시에 상대방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거나 혈액 검사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와서 질문자 측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안타깝게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