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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박 자수로 인해서 훈방, 기소유예 등을 받았을 때 일사부재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같은 사실관계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지는 못합니다. 연락이 다시 오는 경우 처분 등의 종결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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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채무를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 또는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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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매달 용돈을 드리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또는 용돈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 정도로 보아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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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안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민을 가게 되거나 했을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의 해외 이주나 국적상실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의 사유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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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 계속 밀리고 납부 안할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라면 3개월치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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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키드존은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도 한국의 노키즈 존과 같이 '차일드프리(child-free) 존'이라는 장소로 외국에도 식당 카페뿐 아니라 도서관 철도 호텔 등 어린이 출입이 금지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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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 비취된 예술품에 낙서를 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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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을 하다가 밤나무 근처에서 밤을 주워 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의 임야, 산 등의 떨어진 열매, 밤의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줍는 행위는 산림자원법 73조에 규정돼있는 절취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절취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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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보고 계약하는 방법은 중개사도 동의할까요 잔금 다 내고 내일갈테니 문을 열어놔라 하는거 말입니다 계약서쓰라고 신분증 찍어 보내주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상 목적물의 확인이나 기타 계약에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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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중고 매입 억지 차감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 과정에서 사진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위와 같이 감정 금액 등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것이라면 받아 들이기 어렵다면 거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 등의 법률 위반이라고 상대방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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