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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간 티켓 거래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티켓 양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로 볼 여지는 있으며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노력 등을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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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 빈려동물에 관한 세금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주로 유럽 국가 위주로 반려동물 보유세가 있어 동물을 보호 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각 주별로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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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는 신호 위반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차는 긴급한 상황이나 공무 수행 중에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제한 속도위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도로의 좌·우측 통행 등 도로교통법에서 예외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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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계사무소에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을 안찍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인장을 명확하게 다시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넘어가고, 그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것이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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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밀쳐서 다쳤는데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여자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고의를 가지고 밀친 행위라면 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증거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고소의 실익이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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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질의 하신 바와 같이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서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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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임금체불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품 대금에 대한 수수료 지급 청구 등을 해당 회사를 상대로 진행해 볼 여지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관련 증거 등이 충분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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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왜 사형제가 부활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사형제도가 최고형으로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아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사형 폐지 국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유럽 국가 들과의 외교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제도 부활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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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특수폭행으로 되면 유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특수폭행이 인정될지는 위의 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특수폭행이 된다고 하여 질문자의 폭행죄가 더 유리해지거나 상황이 더 유리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처벌을 양쪽이 모두 안받는 것으로 보다 실익있는 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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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왜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국가 고유의 주권이 있고, 사법권도 역시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문화적, 지리적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규율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는 것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범죄시 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선박, 항공기 납치 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조약을 통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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