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약사는 단순히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분석, 관리 등의 업무를 다루며, 약사면허 그 자체는 양도·양수할 수 없고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며, 또한 약사의 한약조제권이란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방해를 배제하거나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약사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권능에 불과하고, 더욱이 의약품을 판매하여 얻게 되는 이익 역시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리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구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은 위 헌법조항들이 말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회사의 그 비밀 유지의 내용 약정을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철회 가능 여부를 말씀 드리기 어렵고 이미 계약 체결을 한 이상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키게 됩니다. 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가 그대로 남으며,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확하게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을 규정하여야만 합니다. 성매매와 유사하다고 유추 적용하여 처벌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음란물의 유포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인물의 경우 모든 것이 다 음란물로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등의 제안으로 위 금액을 산정하여 함께 제안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구체적으로 해당 금액이 바로 손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우선 해당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해당하는 특경사기 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5억원 이상의 대여금의 미변제라고 하여도 기망의 고의가 없다면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 해당 멍석의 위치와 설치상의 하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겠으며 그 설치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 카카오톡 계정의 이용 제한이 걸리게 한 행위 자체가 바로 법률에서 처벌 규정이 있거나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 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 것으로 이행강제금이 간접강제의 하나로 부과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고소의 단서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해당 물건을 위 보관함에 보관하였다는 명확한 증거 및 관련 CCTV가 있는지 살펴 절도 등의 고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