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계정 이용제한 걸리게한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어떤 사람이 무료 나눔을 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자기가 다음으로 할 곱창집 홍보좀 하겠다고 제 카카오톡 계정을 가져갔는데 불법 홍보를 한거같아 제 핸드폰 번호가 카카오톡 계정에서 이용제한 처리 당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 카카오톡 계정의 이용 제한이 걸리게 한 행위 자체가 바로 법률에서 처벌 규정이 있거나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 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제한 걸리게 한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