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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통한산양249
신통한산양249
21.08.12

음란 사진 매매도 불법인가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서 문의를 받고 음란한 사진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성매매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법률은 따로 없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을 텐데 이 부분도 불법인가요? 또 우리나라에서 AV사업이랑 성매매가 금지인 걸로 아는데 왜 맥심같은 성인잡지는 통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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